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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 정보입니다 :) 선거철이 되면 여러 후보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점과 함께 내 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화가 나서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똑바로 답변을 못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복지 마블 TV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내용으로 선거운동 문자로 스트레스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선거문자 과태료 사항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에 대해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법입니다. 유권자의 수칩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호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3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집 출처 고지의 예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불특정 제 3자로부터 수집하였다고 고지하는 경우
*예) 선거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주셨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음, 지역주민들이 적어주셨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수집하였음 과 같은 사례
📌오기입하였다고 답변하는 경우
*예) 수기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 지인분들이 적는 과정에서 0을 6으로 적는 등 잘못 기록하였음 과 같은 사례
📌 수집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 향후 연락한다고 안내 후 응답하지 않는 경우
2. 추가위법사례
📌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파기를 요구하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파기를 요구했음에도 말로만 파기한다고 하고 또 문자가 온다면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락처 수집을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락처를 수집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과태료가 더 커져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거운동 메시지에는 전송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방법 및 불법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수신거부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선거문자는 8번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당 1개 전화번호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8번 이상 발송을 했거나 전화번호를 바꿔서 미신고 번호로 발송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개인정보 침해 신고방법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방문 후 회원가입 필요 없이 신고, 상담 메뉴에서 바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입력하고 해당 후보자의 이름이나 선거사무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쪽에서 해당되는 사항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화 녹음을 하고 녹음파일을 첨부하시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침해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쁘거나 급한 상황에 이러한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되면 너무 짜증이나는데요, 심지어 내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 했다는 것도 불쾌합니다. 너무 많은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된다면 나의 개인 정보보호차원에서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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